[OSEN=박소영 기자] 12일 서울중앙지법 제5-3형사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김호중은 앞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날 김호중 측 변호인은 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술타기 수법’은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다.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김호중은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김호중 본인이 술타기 수법을 위해 캔맥주를 사서 먹은 게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차로 반대편 도로에 멈춰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후 김호중 대신 다른 매니저가 경찰서를 방문해 자신이 김호중의 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 자수했고 도주한 김호중은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먹고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호텔에서 시간을 흘렸다. 

17시간 뒤 경찰조사를 받은 그는 추궁 끝에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술타기 수법 때문에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할 수 없다며 기소 단계에서 음주 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만 구속 기소된 김호중이다.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 최후 진술에서 김호중은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허위로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라면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김호중은 앞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과 달리 돌연 방어에 나서기 시작했다. 주요 쟁점으로 꼽힌 ‘술타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매니저의 허위 자수에 대해서도 한 발 뒤로 빠졌다. 변호인단과 함께 죄의 무게를 덜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셈이다. 

김호중이 워낙 대중적인 영향력이 큰 가수이고 해당 사건으로 온오프라인이 연일 뜨거웠던 까닭에 정치권도 나섰던 바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한 '김호중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할 시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음주 측정 방해자에 대해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처벌인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클릭비 출시 김상혁은 지난 2005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후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던 바다. 김호중 변호인측은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당시 편의점 묶음 할인으로 4캔을 샀는데 젊은 30대 남성이 음료수 대신 맥주를 산 건 상식적인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음주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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