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신구 권력 갈등 심화 조짐…문재인 정부, 임기 중 ‘이것’ 불가 입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을 공식화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에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면서 "이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의지가 강한 만큼 기재부가 윤 당선인이 천명한 2차 추경 실행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지만 실행 단추는 새 정부가 시작되는 5월 10일 이후에야 눌러진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추경 편성·제출은 현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헌법은 추경 편성의 주체로 정부를 명시하고 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즉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가 심의·의결할 안건이 없다.

50조원 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도 마땅치 않아 결국 추경 규모를 대폭 줄이지 않고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국채발행을 늘리려 하면 가뜩이나 오른 물가가 더 오르는 등 부작용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채 발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면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추경 규모를 현실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마땅한 답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