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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실제 주한미군 감축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곧 출범하는 한국의 새 정부가 맞닥뜨릴 주요 외교안보 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복수의 국방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약 4500명의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 내 괌 등 다른 기지로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재 주한미군 주둔 규모는 2만 8500명을 유지하도록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에 규정돼 있다.
이 제안은 북한 문제에 대한 비공식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다. 다만 이 제안이 아직 대통령 책상에 전달되지는 않았으며, 여러 대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있냐는 질문에 국방부 대변인은 "발표할 정책은 없다"고 답했고, 피트 응우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과 미국의 군사 지원 지속 여부가 명확해진 이후에야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첫 임기 때부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 전부터 주한미군 재배치가 다시 한미 협상 안건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지난달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아시아 주둔 미군을 총괄하는 지휘관들은 병력 감축이 북한은 물론 중국·러시아를 상대로 한 잠재적 갈등 상황에서 전투 우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병력을 줄이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주한미군은) 동해에서 러시아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과 서해에서 중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그리고 현재 작동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한다"고 답했다.
같은 자리에서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역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적을 압도할 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WSJ는 이번 감축안이 진지하게 검토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불안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필리핀 등은 미군과의 긴밀한 안보 협력을 통해 자국 방어와 역내 전략적 영향력 유지를 꾀해왔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오랫동안 한반도 내 전쟁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는 핵심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기보다는, 괌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시켜 인도·태평양 내 전략 거점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괌은 중국의 군사적 접근은 비교적 어려운 반면 역내 분쟁 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군의 전략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초 아시아를 처음으로 순방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억지력을 재건해야 한다"며 "전례 없는" 전략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주한미군 유지는 여전히 미 국방부와 한국 정부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WSJ는 분석했다.
최근 취임한 엘브리지 코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과거부터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국이 대북 재래식 방위 부담을 더 많이 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다만 콜비 차관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핵무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자신의 엑스(X) 계정에 "나는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대신 주한미군을 중국에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최근 몇 년간 역내 군사 장비를 증강 배치하고 다국적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섬 지역을 순환하며 작전 수행이 가능한 기동 유닛도 증강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수십 년간 유지해온 평화적 통일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했다.
뉴스1
복수의 국방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약 4500명의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 내 괌 등 다른 기지로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재 주한미군 주둔 규모는 2만 8500명을 유지하도록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에 규정돼 있다.
이 제안은 북한 문제에 대한 비공식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다. 다만 이 제안이 아직 대통령 책상에 전달되지는 않았으며, 여러 대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있냐는 질문에 국방부 대변인은 "발표할 정책은 없다"고 답했고, 피트 응우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과 미국의 군사 지원 지속 여부가 명확해진 이후에야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첫 임기 때부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 전부터 주한미군 재배치가 다시 한미 협상 안건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지난달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아시아 주둔 미군을 총괄하는 지휘관들은 병력 감축이 북한은 물론 중국·러시아를 상대로 한 잠재적 갈등 상황에서 전투 우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병력을 줄이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주한미군은) 동해에서 러시아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과 서해에서 중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그리고 현재 작동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한다"고 답했다.
같은 자리에서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역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적을 압도할 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WSJ는 이번 감축안이 진지하게 검토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불안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필리핀 등은 미군과의 긴밀한 안보 협력을 통해 자국 방어와 역내 전략적 영향력 유지를 꾀해왔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오랫동안 한반도 내 전쟁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는 핵심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기보다는, 괌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시켜 인도·태평양 내 전략 거점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괌은 중국의 군사적 접근은 비교적 어려운 반면 역내 분쟁 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군의 전략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초 아시아를 처음으로 순방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억지력을 재건해야 한다"며 "전례 없는" 전략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주한미군 유지는 여전히 미 국방부와 한국 정부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WSJ는 분석했다.
최근 취임한 엘브리지 코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과거부터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국이 대북 재래식 방위 부담을 더 많이 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다만 콜비 차관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핵무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자신의 엑스(X) 계정에 "나는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대신 주한미군을 중국에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최근 몇 년간 역내 군사 장비를 증강 배치하고 다국적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섬 지역을 순환하며 작전 수행이 가능한 기동 유닛도 증강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수십 년간 유지해온 평화적 통일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했다.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