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해 부처의 기능을 복지부·교육부 등 유관 부처로 이관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12월 당선 직후 여가부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외견상 ‘실용정부’ 구상에 맞춰 대부처 위주로 정부조직을 개편해 부처 간 장벽과 중복을 없애 정책 효율을 높이려 했다.

그러나 여성·노동계가 여가부 존치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했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나서 반대했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에 해당하는 업무(청소년·가족)를 떼어 보건복지부로 옮겨 ‘보건복지가족부’로 만들고,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축소해 남기는 선에서 타협했다.

지난 2009년 11월3일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현재 윤석열 당선자 대변인)은 “가족 해체, 저출산, 다문화가정 등 현안들에 대해 좀더 효율적인 대응을 하려면 여성부가 지금보다 좀더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수립·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오히려 중요성만 강조됐다,

그러나 지난 2010년 3월19일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되돌린다. 이은재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슬그머니 여성부는 여성가족부가 됐다. 이때 공동발의자가 현재의 윤석열 당선자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다.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에서는 12년 전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방안을 여성가족부 폐지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가족정책은 보건복지부로, 청소년정책은 교육부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자신들이 실패했던 정책을 다시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