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가운데 윤 정부 들어 국회 청문회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네 명으로 늘어났다. 2000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됐던 역대 장관(급) 인사는 총 9명으로 이 중 4명을 윤 정부에서 임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창기 국세청장과 박순애 사회부총리, 김승겸 합참의장을 국회 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특히 4대 권력기관장으로 불리는 국세청장과 금융당국의 수장인 금융위원장 그리고 합참의장이 청문회 없이 임명된 사례는 이번 정부 들어 처음 발생했다.

그가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한 이유가 있다.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대립하면서 인사청문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 금융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지금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현안이 많아 더는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을 때도 “교육 수장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다”고 말하는 등 현안의 시급하다는 것을 이유로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됐을 때는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의 이런 태도가 인사청문회 제도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불통과 독단을 넘어선 오기 인사”라며 “원 구성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니 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력하고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것이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에서 검증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을 받으면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대통령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 다만 국회에서 기간 내에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추가로 10일을 더 부여할 수 있지만 그 후에도 결과 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도 이들을 임명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의 패싱 임명은 역대 9명 중 4명이며, 이명박 정부에도 4명으로 기록됐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