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권성동 “태양광 보조금 사기, 민주당 반응 보니 사건 주도자 확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에서 세금이 부당하게 쓰인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정권 5년간 몰랐다면 참담한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지독한 부패"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표 직후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 방조범을 넘어 사건의 주도자임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단 12곳의 태양광 사업 실태를 표본조사 하였음에도 무려 2267건, 2616억원의 태양광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공사비를 부풀리기도 하는 등 각종 비리 수법이 총동원됐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된 것을 지적하고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한 것에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반발하자 "민주당은 '수사 가이드 라인'을 운운하며 제 발 저린 도둑마냥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 에너지 정책마저 자신들의 신 부패 재생사업으로 전락시킨 방증"이라면서 "수사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민주당 정권의 특기였다. 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명운을 걸라고 했던 사건 중 제대로 해결된 것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각 수사 단계마다 회유와 뭉개기를 일삼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권력으로 찍어 눌렀다. 끝내 덮지 못한 사건에 대해선 마음의 빚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즉 명운을 걸고 자신들의 부패 사건을 막으라는 것이 지난 문 정부의 진심이었던 것"이라며 "그랬던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비판을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끝으로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존폐가 달린 안보 문제이자 경제 문제"라면서 "곳곳에 드리운 이권 카르텔의 사기행각을 걷어내는 것이 곧 안보 정책이고, 경제정책인 이유다. 부패 카르텔 척결에 진정으로 명운을 걸어주달라"고 촉구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