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정국 민사 소송 23일 첫 재판..장원영·강다니엘도 '적극적인 대응'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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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가짜뉴스로 K팝 팬덤의 공분을 샀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아티스트들의 법적 대응 속에 나락으로 향하는 중이다. 인기 아이돌 장원영과 강다니엘에 이어 톱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RM 진 지민 제이홉 슈가 뷔 정국) 멤버 뷔와 정국도 가세했다.

스타뉴스 취재 결과 빅히트뮤직과 뷔 정국은 지난 3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사건을 접수받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소송 제기 5개월 만인 오는 23일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빅히트뮤직은 지속적으로 소속 아티스트 권리를 침해하는 네티즌들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 혐의로 고소해왔으며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도 악성 행위자들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민형사상의 엄중히 조치를 취할 것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나 선처는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6월 입장을 통해서는 탈덕수용소도 직접 언급하고 "2022년 탈덕수용소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이후 수사중지 결정을 받았으나, 탈덕수용소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재개 요청을 한 결과 수사가 재개됐다. 또한 탈덕수용소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올해 초 추가로 제기해 곧 민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라고도 밝혔다.

빅히트뮤직은 이외에도 "지난 고소 건에서 다수의 피의자들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의 처분에 대해 시일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끝까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뷔 역시 직접 이와 관련해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해당 유튜버가 최근 올린 영상 일부를 접하고 한 네티즌이 해당 유튜버 영상 관련 캡처를 방탄소년단 멤버들 포함 모두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린 것에 대해 "오? 고소 진행할게요 과자 값 나오겠네. 가족이랑 친구들까지 건드리네. 잘 가"라고 답했었다.

당시 뷔는 "방금 뭐 겉핥기로 봤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아티스트들은 저런 사람 싫어합니다. 모든 팬분들 아미분들 모니터링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상처 받고 용기 내지 못한 사람들을 대표해서 고소할게요"라고 말했다. 이어 저런 악성 게시물은 신경 쓰지 말라는 다른 팬 댓글에는 "아이 그럼요. 저 생각보다 mental For example suga 정도 됩니다(멤버 슈가처럼 멘탈이 세다)"고 답했다.

아이브 장원영 /사진=김창현 기자

뷔 정국에 앞서 장원영과 강다니엘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A씨를 재판에 세우는 데 성공했다.

A씨를 향한 법적 대응을 오랜 시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고 신변을 확보하는 데 처음 성공한 아티스트가 바로 장원영이었다.

탈덕수용소는 허위 사실, 악성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사이버렉카 채널로 다수의 K팝 아티스트들을 언급해오며 팬들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중에서도 장원영 등을 향해 심한 가짜뉴스를 꺼내온 탈덕수용소를 향해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2023년 7월 강력한 법적 대응이라는 칼을 꺼내들었고 2023년 10월 재판부가 변론없이 판결선고를 거쳐 장원영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탈덕수용소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연예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교묘한 짜깁기와 거짓된 정보를 퍼뜨려 큰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주요 대중음악단체들은 2023년 9월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5월 미국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정보제공 명령을 받았고, 이달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알린 바 있다. 구글 측의 협조를 통해 탈덕수용소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고 1차적으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그럼에도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으며 내용이 허위사실인지도 몰랐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2차 변론에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변호인은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수익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고려할 요소는 없고 A씨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인해 만들어진 영상의 수익이 피고의 전체 수익 중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파악이 안된다. 구별을 해줘야 가능할 것 같은데 A씨가 계정 삭제를 해서 전체 수익밖에 파악이 안된다"라고 호소하고 "이번 소송 이외에도 2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형사 사건 중에서 하나는 정식 재판으로 갔고 피의자가 A씨인데 피해자가 다르다. 그리고 다른 사건은 우리 쪽에서 고소한 사건이고 인천지검에 계류 중인데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원영은 "내가 가끔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 내게 핸드폰이나 카메라부터 밀어붙이면 난 조금 당황스럽다"라며 "다정하고 조금 날 배려해주면 난 너무 너무 고마울 것 같다"라며 "어제 같은 콘서트나 내가 있는 곳에 오면 내가 누구보다 다정하게 인사해주겠다. 내가 있는 곳으로 날 만나러 와"라고 답했다.

강다니엘 역시 A씨와 탈덕수용소를 향한 엄벌에 나섰다.

가수 강다니엘이 2일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제33회 서울가요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가요대상 조직위원회 2024.01.02 /사진=이동훈

탈덕수용소 박 씨 /사진=이승훈 기자

검찰은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공판에서 공개된 당시 영상을 통해 강다니엘과 '버닝썬 게이트' 주범인 빅뱅 출신 승리와의 친분을 강조했다. 또한 배우 남주혁과 일본 유명 AV 배우,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등이 강남의 유명 유흥업소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놀았으며, 두 사람씩 짝을 지어 호텔에 갔다는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A씨는 '탈덕수용소'에 영상을 제작 후 업로드한 것은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게재한 것은 아니라면서 영상 말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라는 문구를 삽입,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의견 개진임을 명백히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시청자들의 궁금증 해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게시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자료 조사를 한 후 마지막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라는 문구를 삽입하면서 대중의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했다.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최후 변론했다. 이어 그는 "그때는 철이 없었고 생각도 굉장히 짧았다. 그냥 내 의견이 아니었다는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봉사 활동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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