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문재인은 최악의 지도자" 국민의힘, 검수완박 공포에 분노

국민의힘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안 의결을 두고 거센 비판을 내놓았다.

이날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화려한 마무리는 역사에 기록돼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위장 탈당을 이용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를 이끌었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심사해 국가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하고 입법에 완결성을 기하자는 취지가 무색하다"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고 그간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 임기 내 처리를 위한 국무회의 연기꼼수에 대해서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연기를 요청한 바가 없다고 했지만,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간접적으로 국무회의 연기 요청을 시인한 셈"이라며 "민주당에서 요청하지 않았다면 언론을 통한 국무회의 연기 보도는 어떻게 나왔다는 것인가. 참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의 손발이 척척 들어맞는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74년 사법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건만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다름없다"며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지킨 말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이라고 비꼬았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은 헌정사 길이 남을 최악의 지도자로 남게 됐다. 검수완박 법안이 가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볼 때 이렇게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며 졸속으로 국회에서 표결해야 했는가, 게다가 국무회의 시간까지 이례적으로 조정해가며 의결해야 했는가를 가슴 아프게 고민해보게 된다"고 질타했다.

앞서 이날 문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앞으로 4개월 이후 시행되고 검찰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만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