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병사 월급 200만원 어디?… 국정과제 제외 또는 연기
입력 : 2022.05.0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대남(20대 남자)들을 위한 여성가족부 폐지와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이 없었던 일이 되거나 미뤄진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새 정부 국정 1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대선 때 강조한 공약들이 제외된 부분이 있고, 대표적인 건 여성가족부 폐지와 병사 월급 200만 원이다.

윤 당선인이 대선 때 20대 남성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내걸었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군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과제에 담겼다. 병장 기준 현재 67만6,100원 수준인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 오는 2025년 자산형성 프로그램 수익을 포함해 월 200만 원 수준의 보상을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애초부터 현실과 멀었다. 당장 6월부터 월급 200만 원을 보장하기 위해선 3조 원 이상이 필요한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시급한 지출이 산적한 상황에서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이 공약은 3년 뒤로 연기됐댜.

'여가부 폐지'는 아예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되레 한부모·다문화가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등 과제에 여가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명시했다. 현 정부 조직체계에 기반해 지난달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고, 이번 국정과제 선정에서도 여가부 폐지가 빠지면서 존폐기로에 섰던 여가부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결국 선거용 또는 선심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여성표를 의식한 측면도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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