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돈의 규모가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원리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합쳐 60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6173억원(4억446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 7일 원·달러 환율 1,388.5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수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2954억원(9억3300만 달러)을 송금했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이 9997억원(7억2000만 달러)으로 가장 많았고, 자재장비차관 1846억원(1억330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1110억원(80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 째라’는 식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대북차관의 거치기간은 5∼10년, 분할상환기간은 15∼30년으로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 시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유형별로 보면 우리 정부는 식량차관은 연체 원금 3543억원(2억5520만 달러)과 연체이자 1004억원(7230만 달러), 지연배상금 360억원(2590만 달러)을 더해 총 4907억원(3억5340만 달러)을 북한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또, 경공업 차관의 경우 연체 원금 965억원(6950만 달러)에 연체이자 110억원(790만 달러), 지연배상금 192억원(1380만 달러) 등 총 1266억원(9120만 달러)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