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중요한 것은 복수직급제와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안직화를 언제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출신 분들이 20%를 차지하도록 인사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월1일 경찰국 신설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자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반대 여론을 주도한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를 향해 “불순한 이유를 갖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것, 그렇게밖에 얘기가 안 된다”고 질타한 뒤 현장 경찰관들을 향해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이 장관의 약속은 사실상 ‘공수표’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우선 내년도 경찰 예산은 올해에 비해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호봉 상승에 따른 급여 자연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사업비는 약 4% 감소해 ‘마이너스 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이 요청한 2000여명의 인력 증원도 요청 인원의 0.5%인 10명이 반영되는 데 그쳤다. 2020년에는 3300여명, 2021년에는 2000여명의 증원이 이뤄졌던 것과도 대조적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인력 충원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1인 1총기’ 보급 검토 지시에 따라 경찰 총기 보급 예산은 대폭 늘어났다. 정부는 ‘지역경찰 등 권총 교체 및 확대’ 예산으로 3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편성된 1억5000만원보다 약 25배 증가한 수치다.

집회·시위 현장 대응 등에 쓰이는 도구에 대한 예산도 신규 편성됐다. 경량 호신용 조끼 도입 예산 124억원과 중형방패 및 접이식 방패 도입 예산 9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륜차 단속을 위해 차량 뒤 번호판을 찍는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 도입 예산 10억원 가까이 신규 편성됐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