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민주당 “대통령실 이전비용, 1조원 넘어…청와대 돌아가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최소 1조794억원 규모로 추산하면서 청와대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을 포함한 4대 의혹과 규명 과제 20개를 선정해 고강도 공세를 예고했다.

30일 민주당 국정감사·국정조사 대비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4차 회의를 열어 대통령실 최소 이전 비용 추산 규모와 향후 진상 규명 목표인 4대 의혹, 20대 과제 등을 공개했다.

이날 한병도 진상규명단장은 대통령실 관련 4대 의혹으로 ▲대통령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관저 부지 선정 및 특혜 수주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기타 업무 수행 능력으로 언급했다.

관련 과제로는 이전 비용 부실 추계 및 추가 비용 사용, 영빈관 신축, 서초동 자택 출퇴근으로 인한 경호 및 교통 통제, 외교부 장관 관저 등 연쇄 이동, 대통령 관저 이전 논란 등을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사적 친분 업체의 관저 공사 특혜 수주, 대통령 친인척 및 지인 아들·극우 유튜버 가족 등 채용, 검찰 출신 인사 채용, 대통령 대외비 일정 '건희사랑' 팬카페 유출, 경찰 수사 공정성 훼손 등도 과제로 다뤘다.

민주당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밝힌 이전 비용 496억원 외에 진상규명단 분석 결과 대통령실 이전 최소 비용은 약 1조794억87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예비비 및 예산 이용·전용 368억5100만원, 2023년 예산안 반영 각 부처 예산 1539억1900만원, 2024년 예산안 포함 예정 411억1700만원,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비용 7980억원 등을 거론했다.

민주당 추산 이전 비용엔 영빈관 신축 예산도 포함됐다고 한다. 한 단장은 "영빈관 예산 철회를 아직 안 해 포함했다"며 "문제는 1조원 넘는 그 예산 외 4분기 전용 내역은 아직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부대 이전 관련해 이전으로 필수 소요되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도 오늘 발표엔 안 들어갔다"며 "현재 추가한 것 외 예산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위원회 등에서도 숨은 예산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또 예산 자료 관련 정부 측 비협조 분위기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감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이날 한 단장은 "정부는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 매달라면서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숨겨두고 몰래 사용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비용 실체를 밝히고 이어질 내년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빈틈없는 심사를 통해 혈세 낭비를 철저하게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예산 외 규제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든 비용이 매몰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 민생, 경제 위기에 집중해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