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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민주당 압색 저지에…국민의힘 “법치주의-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
국민의힘은 20일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 비판하며 저지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전날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저지와 국감 보이콧 가능성을 일제히 규탄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또 다른 범법행위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검찰이 벌이고 있는 정당한 법 집행은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전방위적으로, 조직적으로 살벌하게 자행했던 적폐청산과는 결이 다르다"며 "지금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은 전대미문의 토지개발 사기사건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본 그 사건과 대선자금 흐름을 추적해 수사할 뿐"이라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거대야당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국회로 복귀해 정상화될 때까지 원내지도부와 함께 국회 현장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원 영장 발부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공무집행 방해"라며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무언가 구린 것이 많아 저렇게 막는다는 인상을 국민께 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지위는 법에 따라 주어져 있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라며 "민주당의 법치주의 부정, 공무집행 방해는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엄정히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지금 범죄혐의로 체포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기관 법 집행을 막고 있는 것"이라며 "공당임을 포기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조직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 의장은 "이재명 대표는 정의와 상식 구현에 왜 자신은 빠지려 하나. 공동체를 파괴하고 법 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를 왜 정치보복이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른바 감사원 개혁을 내세운 '감사완박'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덮기 위해 국가 기둥을 뽑겠다는 정당은 세계에서 이 대표의 민주당이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다른 영장도 아니고 부패수사에 대한 영장이며, 8억원이 넘는 거액 금품을 챙긴 부패 사범에 대한 영장"이라며 "당사 전체도 아니고 사무실에 한해 압수수색을 하겠다는데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자신들이 부패 사범과 한통속, 더불어부패옹호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빼길 바란다. 법치 파괴 정당이 민주를 운운하는 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사 내 김용 부원장 사무실 컴퓨터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당 전체가 나서서 결사 수호하나. 국민이 절대로 알면 안 되는 내용인지 이 대표에게 묻는다"고 덧붙였다.
김행 비대위원은 "이 대표가 국감 거부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동료 의원과 민주당을 잡아먹는 황제 갈치의 정치"라면서 "추후 범죄가 드러난 후라도 야당이 불체포특권을 악용하거나 169석 거야 횡포로 체포동의안 부결이 자명하다. 그 결과 국가는 앞으로도 2년 이상 이재명 단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로 멍이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병민 비대위원은 "이 대표 개인 사법 리스크인 줄 알았지만, 이제보니 대선을 거치면서 민주당 전체로 촘촘히 얽혀있는 운명공동체가 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더욱 커져간다"며 "민주당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언제까지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둔갑시키는 구태 정치를 이어갈 수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20일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 비판하며 저지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전날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저지와 국감 보이콧 가능성을 일제히 규탄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또 다른 범법행위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검찰이 벌이고 있는 정당한 법 집행은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전방위적으로, 조직적으로 살벌하게 자행했던 적폐청산과는 결이 다르다"며 "지금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은 전대미문의 토지개발 사기사건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본 그 사건과 대선자금 흐름을 추적해 수사할 뿐"이라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거대야당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국회로 복귀해 정상화될 때까지 원내지도부와 함께 국회 현장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원 영장 발부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공무집행 방해"라며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무언가 구린 것이 많아 저렇게 막는다는 인상을 국민께 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지위는 법에 따라 주어져 있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라며 "민주당의 법치주의 부정, 공무집행 방해는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엄정히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지금 범죄혐의로 체포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기관 법 집행을 막고 있는 것"이라며 "공당임을 포기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조직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 의장은 "이재명 대표는 정의와 상식 구현에 왜 자신은 빠지려 하나. 공동체를 파괴하고 법 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를 왜 정치보복이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른바 감사원 개혁을 내세운 '감사완박'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덮기 위해 국가 기둥을 뽑겠다는 정당은 세계에서 이 대표의 민주당이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다른 영장도 아니고 부패수사에 대한 영장이며, 8억원이 넘는 거액 금품을 챙긴 부패 사범에 대한 영장"이라며 "당사 전체도 아니고 사무실에 한해 압수수색을 하겠다는데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자신들이 부패 사범과 한통속, 더불어부패옹호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빼길 바란다. 법치 파괴 정당이 민주를 운운하는 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사 내 김용 부원장 사무실 컴퓨터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당 전체가 나서서 결사 수호하나. 국민이 절대로 알면 안 되는 내용인지 이 대표에게 묻는다"고 덧붙였다.
김행 비대위원은 "이 대표가 국감 거부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동료 의원과 민주당을 잡아먹는 황제 갈치의 정치"라면서 "추후 범죄가 드러난 후라도 야당이 불체포특권을 악용하거나 169석 거야 횡포로 체포동의안 부결이 자명하다. 그 결과 국가는 앞으로도 2년 이상 이재명 단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로 멍이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병민 비대위원은 "이 대표 개인 사법 리스크인 줄 알았지만, 이제보니 대선을 거치면서 민주당 전체로 촘촘히 얽혀있는 운명공동체가 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더욱 커져간다"며 "민주당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언제까지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둔갑시키는 구태 정치를 이어갈 수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