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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탁하고 강제집행 정지..2심서 법리 다툼할 듯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인기 걸그룹 아이브(IVE, 안유진 가을 레이 장원영 리즈 이서) 멤버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가짜뉴스를 향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탈덕수용소가 1심 선고 불복에 이어 아예 소송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한 것과 관련, 법원이 조건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스타뉴스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다)는 지난 1월 29일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제기한, 장원영의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승소 판결 관련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정본을 전달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조건부를 달았다. 재판부가 A씨의 신청에 대해 1억원의 공탁 조건이 붙은 것. 현금 1억원을 공탁하면 압류 등 강제 집행을 정지하겠다는 것이다. A씨가 공탁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집행정지 결정은 무산된다.
이후 정경석 변호사 등에 따르면 A씨는 공탁금 1억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장원영 측은 소송 승소에 따라 발생된 1억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A씨의 공탁에 따라 강제집행이 정지가 됐다.
결국 양측은 이어질 항소심을 통해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1심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A씨는 1심 패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을 통해 부당함을 입증한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A씨의 이번 의혹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는 듯하다. 취재 결과 A씨는 서면을 통해 재판부에 밝힌 입장에서 과거 모 커뮤니티를 통해 올라왔던 사과문을 직접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월 17일 공식입장을 통해 장원영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애 대해 언급하고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라고 밝혔다. 장원영은 지난 2023년 10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2023년 10월 법원에 접수됐으며 이후 재판부가 피고소인을 상대로 답변서를 요청했지만 대응하지 않았고 시일이 지나자 재판부가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없이 판결선고를 거쳐 장원영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는 1월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이 접수된 이후 사실상 재판부와 장원영의 법적 대응에 침묵으로 일관해오다 뒤늦게 항소장 제출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답을 내놓게 됨으로써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동하게 됐고 이후 A씨가 1월 23일 법원에 이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나서 2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지만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항소 등으로 인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집행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통해 잠시 이를 멈출 수 있다.
결과적으로 탈덕수용소는 장원영과 스타쉽의 강력한 법적 대응과 이후의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장원영이 소송을 제기하며 제시한 소송 금액과 같은, 1억원 공탁 조건부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재판부가 1억원 소송의 결과에 대해 A씨에게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 됐다.
탈덕수용소는 허위 사실, 악성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사이버렉카 채널로 다수의 K팝 아티스트들을 언급해오며 팬들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그중에서도 장원영 등을 향해 심한 가짜뉴스를 꺼내온 탈덕수용소를 향해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2023년 7월 강력한 법적 대응이라는 칼을 꺼내들게 됐다.
탈덕수용소는 그간 인기 연예인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사실과 악의적인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사이버렉카 채널로 악명이 높았다. 탈덕수용소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연예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교묘한 짜깁기와 거짓된 정보를 퍼뜨려 큰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주요 대중음악단체들은 2023년 9월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5월 미국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정보제공 명령을 받았고, 이달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알린 바 있다. 구글 측의 협조를 통해 탈덕수용소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고 1차적으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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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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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브 장원영이 14일 필리핀 아레나에서 열린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인 필리핀'(2023 Asia Artist Awards IN THE PHILIPPINES, 이하 '2023 AAA')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 AAA'는 스타뉴스가 주최하고 Asia Artist Awards 조직위원회, TONZ 엔터테인먼트, PULP Live World가 공동 주관한다. 그룹 아이브(IVE) 장원영, 가수 강다니엘, 그룹 제로베이스원 성한빈이 MC를 맡았다. 2023.12.14 /사진=이동훈 |
스타뉴스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다)는 지난 1월 29일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제기한, 장원영의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승소 판결 관련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정본을 전달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조건부를 달았다. 재판부가 A씨의 신청에 대해 1억원의 공탁 조건이 붙은 것. 현금 1억원을 공탁하면 압류 등 강제 집행을 정지하겠다는 것이다. A씨가 공탁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집행정지 결정은 무산된다.
이후 정경석 변호사 등에 따르면 A씨는 공탁금 1억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장원영 측은 소송 승소에 따라 발생된 1억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A씨의 공탁에 따라 강제집행이 정지가 됐다.
결국 양측은 이어질 항소심을 통해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1심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A씨는 1심 패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을 통해 부당함을 입증한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A씨의 이번 의혹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는 듯하다. 취재 결과 A씨는 서면을 통해 재판부에 밝힌 입장에서 과거 모 커뮤니티를 통해 올라왔던 사과문을 직접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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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커뮤니티 글. 운영자 A씨는 이에 대해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월 17일 공식입장을 통해 장원영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애 대해 언급하고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라고 밝혔다. 장원영은 지난 2023년 10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2023년 10월 법원에 접수됐으며 이후 재판부가 피고소인을 상대로 답변서를 요청했지만 대응하지 않았고 시일이 지나자 재판부가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없이 판결선고를 거쳐 장원영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는 1월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이 접수된 이후 사실상 재판부와 장원영의 법적 대응에 침묵으로 일관해오다 뒤늦게 항소장 제출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답을 내놓게 됨으로써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동하게 됐고 이후 A씨가 1월 23일 법원에 이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나서 2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지만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항소 등으로 인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집행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통해 잠시 이를 멈출 수 있다.
결과적으로 탈덕수용소는 장원영과 스타쉽의 강력한 법적 대응과 이후의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장원영이 소송을 제기하며 제시한 소송 금액과 같은, 1억원 공탁 조건부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재판부가 1억원 소송의 결과에 대해 A씨에게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 됐다.
탈덕수용소는 허위 사실, 악성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사이버렉카 채널로 다수의 K팝 아티스트들을 언급해오며 팬들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그중에서도 장원영 등을 향해 심한 가짜뉴스를 꺼내온 탈덕수용소를 향해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2023년 7월 강력한 법적 대응이라는 칼을 꺼내들게 됐다.
탈덕수용소는 그간 인기 연예인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사실과 악의적인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사이버렉카 채널로 악명이 높았다. 탈덕수용소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연예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교묘한 짜깁기와 거짓된 정보를 퍼뜨려 큰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주요 대중음악단체들은 2023년 9월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5월 미국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정보제공 명령을 받았고, 이달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알린 바 있다. 구글 측의 협조를 통해 탈덕수용소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고 1차적으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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