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사생활 침해 우려”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 거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던 단체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상대로도 저녁식사 예산항목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해졌다.

이 단체는 지난 5월13일 윤 대통령 부부가 서울시 청담동의 한식당에서 저녁식사 비용을 결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액, 영수증, 예산항목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앞서 진보성향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윤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다음 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 고급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이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됐다.

또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달 12일 서울 성수동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는데, 납세자연맹은 이 영화 관람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예산항목 등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납세자연맹 측은 대통령실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비공개사유는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특활비 비공개 사유와 동일하다"면서 "대통령실의 불투명성은 정원의 문제가 아닌 한국 관료조직의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도 김정숙 여사의 '옷값'으로 상징되는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당시 정부가 불복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