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윤핵관-이준석 싸잡아 비판…신평 “어울리지 않는 못난 덩어리”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데 대해 “이 전 대표를 사고가 아닌 궐위로 보았다면 좋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분란에는 “윤핵관 일부를 포함한 토호 세력과 이준석 일베 세력 모두 끌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 전날 나온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법원은 전날 이 전 대표가 낸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국위의 비대위 결의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됐다.

신 변호사는 먼저 “이준석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재판부가 그동안 내걸어온 강한 ‘사법적극주의’가 과연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에 관한 세계적 사조에 비추어 합당할지는 조금 의문”이라며 이번 판결이 사법의 적극적 개입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에게 사법적극주의는 언제나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나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것은 세계법학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며 세계 흐름과도 맞지 않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국힘당 지도부가 억지로 비상상황을 작출해낸 것이 영 마땅치 않았다. 또 그 비상상황을 처리하는 주체로 떠오른 인물의 집단이 썩 좋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고작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그친 비대위에 정당의 내부활동이라는 면책특권을 선뜻 부여해주기에는 주저되는 면이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애초에 이준석의 성상납과 관련된 7억투자 각서에 그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하였을 때 이것을 ‘사고’가 아닌 ‘궐위’로 보아 절차를 진행하였더라면 좋았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당 대표라는 사람이 헌정사에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지극히 혐오스럽고 치욕적인 범죄에 연루되어 우선 6개월의 당원권정지라는 징계처분을 받아 당 대표를 떠난 일은 ‘궐위’로 볼 수도 있었다”며 “이렇게 했더라면, 법원이 한 정당의 핵심적인 사항에 개입할 명분을 아예 없앨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사태 수습을 위해 당에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는 “국힘당은 그 뚜렷한 본류가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소위 이 전 대표가 네이밍한 소위 ‘윤핵관’의 일부가 그 범주에 들어가는 토호세력이고, 둘째는 이 전 대표를 필두로 하는 일베세력”이라며 “이 두 세력은 건전한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국힘당의 본류가 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성격의 못난 덩어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윤석열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정계입문 후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는 했으나, 국힘당이 변하여 국민이 그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준 것은 결코 아니다”일갈했다.

신 변호사는 “차제에 가급적이면 이 두 세력을 전면에서 끌어내어, 국힘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의 품격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할 때”라며 “그래야 국힘당이 살아난다”고도 강조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