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대통령실, ‘친일국방’ 주장에 “불나면 이웃 힘 합치는 건 당연”

대통령실은 11일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과 관련,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가장 (크게) 동북아에 직면한 위협이다. 그 위협을 위해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일본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대잠초계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군사훈련을 통해 조금의 빈틈도 만들지 않는 게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등으로 비판한 데 대해 "그것은 일본이 판단할 문제이다. 일본의 헌법엔 군대를 둘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니까 현재 자위대는 군대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한미일 국방장관들의 약속 사항"이라며 "그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당시 정부도 판단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국 공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이란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끼어들 수 있는지 굉장히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이 부대변인은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자 "국민들이 이미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반등한 데 대해 "지지율이 조금 더 유리하게 변화가 이뤄지는 것은 (야권이 주장하는) 외교 참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사이의 문자메시지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었다는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 부대변인은 당일 조간신문에 감사원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온 점을 거론,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받아야 하는 기관이지만,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직속 기관인 대통령실에서 확인하는 것은 오히려 의무"라고 설명했다.

아어 "문자 어디에도 직무상 독립성을 해칠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