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촉법소년 연령 하향…윤석열 “피해자 인권도 중요…세계적 추세”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내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세계적 추세에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대선때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연령을 내리겠다했고 몇살로 할지는 좀 봐야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법무부 발표와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냈지만 윤 대통령아 사실상 13세 하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윤 대통령은 "12살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통계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중대범죄들이 13~14세 사이에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3세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낮춰 시행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강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수 있지만 피해자나 범죄위험성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한게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다"며 "범행 당사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기때문에 좀 세계적 추세맞춰서 조치를 한번 해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