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무단 참전한 이근, 법원은 유죄 선고
입력 : 2023.08.1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전쟁에 참전하겠다며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그는 전장에서 다쳐 같은 해 5월 치료를 받으러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씨는 작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당했다고 해도 이씨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월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 씨와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한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6월22일 그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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