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한 10대 가해자 반성문에 분노한 판사
입력 : 2023.08.1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초등학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집단 폭행을 한 것도 모자라 성 착취까지 일삼은 10대들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7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16)양과 B(16)군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B군은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서귀포시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C양을 성폭행했다.



두 달 뒤인 지난 6월 서귀포시의 한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C양을 상대로 한 집단 폭행도 벌어졌다. C양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한 A양이 벌인 일이었다.



A양은 공범과 함께 인적이 드문 정자로 C양을 끌고 가 발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걷어찼다. 뒤늦게 합류한 B군은 두 팔로 C양 목을 감아 조르기도 했다.



A양은 며칠 뒤 또 다른 공범 1명과 함께 다시 C양의 집을 찾아갔다. 경찰에 신고할 수 없도록 겁박하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C양에게 성적 행위를 시키고, 휴대전화로 C양의 신체 부위까지 촬영했다.



특히 A양은 C양이 경찰과 학교에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협박과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A양은 지난달 초 기소된 이후 재판부에 1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도리어 A양을 크게 다그쳤다. 모두 반성 없는 반성문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인데 반성문을 보면 '교도소가 무서우니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자기감정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피해자에 대한 내용은 전체의 10%도 안 된다"며 "피해 아동의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자기가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드느냐"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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