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고 있는 보수단체를 향한 법적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정부와 치안 당국도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르면 31일 보수단체 회원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남 양산경찰서에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확성기 소음과 욕설에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고 시위대를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달 10일 입주한 직후부터 사저 앞에선 7, 8개 단체가 돌아가며 매일 시위를 하고 있다. 집회 소음 탓에 일부 주민들은 불면증과 스트레스, 식욕 부진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음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집시법으론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정부와 치안 당국도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르면 31일 보수단체 회원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남 양산경찰서에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확성기 소음과 욕설에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고 시위대를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달 10일 입주한 직후부터 사저 앞에선 7, 8개 단체가 돌아가며 매일 시위를 하고 있다. 집회 소음 탓에 일부 주민들은 불면증과 스트레스, 식욕 부진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음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집시법으론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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