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정은경 등 보건당국자 4명 고소당해… “과도한 방역 및 백신 강요”

백신인권행동은 8일 전·현직 질병청장과 식약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고소한 4명은 정은경 전 질병청장, 백경란 현 질병청장, 김강립 전 식약처장, 손영래 전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으로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배임이다.

백신인권행동 대표인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손현준 교수는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소인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역 정책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방역 패스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백신 제조사와 미국 주장만 신봉하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자체 조사를 등한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유기했을 뿐 아니라 백신 제조자들의 이익에 복무해 과도한 물량을 계약하도록 하는데 기술 관료로서 백신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부작용을 무시하는 등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배임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은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과학적 원칙이나 합리적 근거, 사후 대책도 없는 영업제한 규제와 방역패스도 과도하게 진행했다"면서 "피고소인들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범죄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기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백신인권행동은 그동안 코로나19 예방 백신과 방역패스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지난 1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생활 밀접시설이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에 포함됐을 때 청주의 한 마트에서 반대 시위를 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