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한동훈 저격한 황운하 “한줌도 안 되는 검찰만능주의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는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한줌도 안 되는 검찰만능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을 통째로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황운하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던 '(검수완박 아닌)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역사의 반동이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몰각시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황 의원은 "검찰 직접수사권 완전분리가 명확하게 입법화되지 않는 한 한동훈류의 오만한 검찰주의자들에 의해 국회의장의 중재안 취지는 농락의 대상으로 전락할게 뻔했기 때문"이라면서 "검찰주의자들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보장이 본질인 양 호도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그러나 검찰은 독립성·중립성을 보호막 삼아 마음껏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왔고, 부패의 중심, 악의 축이 되어 왔다"며 "그래서 마침내 검찰은 국정농단의 주범이 되었고,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고, 작은 죄를 크게 키우고, 큰 범죄를 축소·은폐시킬 때에도 그들은 법과 정의를 내세웠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보호막 삼아 왔다"며 "과잉수사, 인권침해, 권력남용의 상징이었던 특수부의 부활과 인지수사 기능의 강화가 예고된 것은 지금의 반동이 가까운 시일 내 검찰권 남용의 강력한 불씨가 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고 주장했다.

또 "편협한 검찰주의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취지를 마음껏 조롱하고 있다"면서 "오만한 반동이 너무도 빠르게 비극의 역사의 반복을 부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폐지했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검찰청 전담 수사부를 부활시키고, 형사부 검사들도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부패·경제범죄를 전담하는 특수부 부활도 시사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조직개편안을 대검에 보내 일선 검사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검사들이 8일 오후 6시까지 대검에 의견을 전달하면, 대검은 이를 종합해 법무부에 의견을 보낼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6월말쯤 조직 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