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한동훈 비판한 진중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 분도 별거 없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을 지시한 것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분도 별거 없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하향은 무슨, 그냥 연령을 없애라.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 나라 백성들, ‘만세’ 부르며 환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간부 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려면 촉법소년 연령 기준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소년범 선도, 교화에 적절한지 등을 포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아동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회부돼 소년원에 가거나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며 범법 행위를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에 촉법소년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