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법카 유용 의혹…김혜경, 불구속 송치 가닥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핵심인물 배모씨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재명 국회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김씨는 자유의 몸으로 수사를 받게된 반면, 도 별정직 사무관으로 채용돼 법인카드 유용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등 김씨를 의전한 배씨는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배씨에 대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업무상 배임)하고, 지난 대선과정에 이와 관련한 허위 주장을 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를 검토한 검찰은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100건 이상)으로 확인됐다.

반면 배씨로부터 불법 의전을 받으며, 법인카드로 구매한 소고기·초밥 등을 제공받은 김씨에 대해서는 아직 영장 신청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경찰은 5시간 정도 조사한 뒤 김씨를 돌려보냈고, 이를 토대로 불구속 송치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재명 의원은 김씨 소환조사 직후 SNS를 통해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모 비서관이 쓴 사실이 확인됐다"며 "아내는 배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줬다는 점도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18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불법 유용에 가담했다면 큰 잘못"이라며 "그러나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 사용을 지시하거나, 부당 사용을 알면서 용인한 것도 아닌데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할 뿐"이라고 김혜경씨를 옹호했다.

경찰은 이 사건 공소시효가 다음달 9일까지인 점에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