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대통령실 “여가부 폐지해도 기존 기능 없어지지 않아, 오히려 더 강화”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7일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과 관련해 "부처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을 없애는 게 절대 아니다. 오히려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설정됐다"고 전했다.

안 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그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은 생애주기 관점의 정책 연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정책 추진체계 정립, 젠더갈등 해소,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육·인구·돌봄·가족정책, 아동청소년 정책이 하나의 부처에서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연계 강화돼 국민과 약자의 생애주기 정책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경단(경력단절)녀 지원사업 등 여성고용 관련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제도 지원 및 고용인프라 통해 사업 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가부가 부처 산하로 가면 예산이 줄어들지 않으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기존 기능은) 주로 고용부와 보건부로 이관될 예정인데 예산적인 면이나 내용적 면에서 지금보다 강화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거취에 관해서는 "없어진 부처 장관은 그만하는 거고, 지금 (개편안) 그대로라면 장관과 차관 사이의 지위로 새로 임명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가 말했다. 여가부 직원들은 보건복지부나 고용부로 재배치, 전체적으로 관련 업무 부서가 커지고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업무는 복지부에서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젠더갈등 해소 부분에 있어서는 "(여가부 폐지는) 발전적 창조적 파괴로 보면 될 듯하다. 여가부가 젠더갈등 해소보다 촉진한 적도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양성평등, 개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기회 보장 및 자아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게 우리의 취지"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기능 분리 가능성에 관해서는 "복지, 보건, 돌봄까지는 일괄 조율되는 게 훨씬 더 좋기에 이번에도 분리는 반영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가부 폐지 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