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미국 출장이 민주당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대북 코인 관련 수사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청법 8조에 보면 법무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없다”며 “(한 장관이) 미국에 가서 조사한 것은 수사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장관이 지휘한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검사 본능을 발휘해 직접 수사를 하고 또 부장검사를 지휘한 것은 검찰청법 8조 위반”이라며 “공수처가 (한 장관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 그리피스는 2019년 북한을 방문해 대북제재를 피해 암호화폐를 해외송금하는 기술을 소개했다가 적발돼 미국 법정에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미국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는 그리피스와 한국 내 사업 연락책과 주고받은 메일에 “한국의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북한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메일 안에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등장한다”며 “정치적 반대자의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속된 말로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한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간 이유는 이걸 수사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김의겸 대변인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범죄의 영역”이라며 “김 대변인은 지금 ‘범죄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반박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