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33)에게 임신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공갈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양모씨에 대한 신상털기가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다. 양씨의 신원이 과도하게 노출될 뿐 아니라 양씨가 아닌 사람이 지목되는 등 피해 사례가 이어진다. 대중적 관심 사건에서 벌어지는 온라인상 무분별한 신상털기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양씨를 겨냥한 신상털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양씨와 비슷한 이력을 가진 여성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고 지목되면서다.



지난 20일 양씨로 오인된 여성 A씨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서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라는 허위의 사실이 작성됐다"며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A씨 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양○○ 인스타 진짜 주소는', '양○○ 얼굴 공개' 등 양씨로 확인되지 않은 여성의 얼굴이나 SNS 계정을 퍼뜨리는 게시물이 여러 건 발견됐다.



신상털기에 따른 제3자 피해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됐다. 지난해 일부 유튜버들이 20여년 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 공개하면서 한 여성을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지목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가해자와 무관한 인물이었다. 2020년 'N번방 사건'이 터졌을 때에는 N번방 가입자 등 사건 연루 인물들을 공개하는 'N번방 신상 박제' 계정이 운영됐지만 관련 없는 인물들이 포함되며 무고한 피해자가 속출했다.





무분별한 온라인 신상털기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공적 제재 수위에 대한 불만을 무분별한 신상털기의 배경으로 꼽았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살인죄 등에 해당해야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리는데, 그게 안 되면 '저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왜 신상 공개 안 하느냐'는 대중의 요구와 법적인 판단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지나친 호기심 발현을 원인으로 꼽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상털기에 대해) 우려스러운 시각이다.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 섣불리 그러면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법적인 장치나 시스템으로 보완이 필요한데 정확히 어디까지가 문제고, 어디는 괜찮은지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박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