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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법정 TV토론회에서 '한미일 군사동맹도 검토하나',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하겠냐'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물음에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 꼭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북한 급변 사태 때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투입 가능을 허락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그의 발언과 계획은 너무 위험한 선택이다. 일본이 한반도 사태에 개입하면 일본 평화헌법상 전수방위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중국의 패권주의 경향을 자극하고 동북아 전체에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일본은 현재에도 위안부를 비롯해 식민지 시절 수탈로 인한 반성을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이를 묵인할 가능성도 크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군으로 바꿀 명분을 준다. 윤석열 후보의 실언에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후보는 북한 급변 사태 때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투입 가능을 허락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그의 발언과 계획은 너무 위험한 선택이다. 일본이 한반도 사태에 개입하면 일본 평화헌법상 전수방위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중국의 패권주의 경향을 자극하고 동북아 전체에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일본은 현재에도 위안부를 비롯해 식민지 시절 수탈로 인한 반성을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이를 묵인할 가능성도 크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군으로 바꿀 명분을 준다. 윤석열 후보의 실언에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