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앞으로 자유권 후퇴할 것” 조국, 윤석열 정부 저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을 보며 많은 걱정이 된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신간 출간을 맞아 출판사 메디치미디어가 유튜브를 통해 28일 공개한 인터뷰에서 20대 대선 과정을 돌아보며 "양 진영이 치열한 경쟁을 했고 격돌이 벌어졌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권 강화를 위해 진짜 선진국이 돼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정반대일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회권 강화는 조 전 장관이 신간 '가불 선진국'을 통해 강조하는 주제다. 그는 사회권이란 "우리가 일하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주택 문제, 복지 문제 등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촛불혁명의 정신에 기초해 그 이전에 사그라들었던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구시켰다"고 평가하며 "모든 기준에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문제는 여러 문제로 인해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저 역시 정부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자성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털어 놓았다.

신간 '가불 선진국' 출간 이유에 대해서는 "보수 야당과 언론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비판을 해왔다"며 "학자로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공직자로서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해명해야 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가족들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많이 고통스럽고 힘든 처지지만 그럼에도 써야만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책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