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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앞둔 가운데 박범계 장관과 갈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정무사법행정분과의 법무부 업무보고를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한다.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과 차순길 정책기획단장 등이 보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과 법무부의 의견이 상충된다. 이로 인해 갈등은 피할 수 없다.
특히, 법무부 보고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검찰 직접수사 확대' 등에 대해 우려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장관은 앞서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확고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다만 일부 공약에 대해선 의견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검찰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에 대해 법무부도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구체적 개선안 마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인수위는 이날 정무사법행정분과의 법무부 업무보고를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한다.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과 차순길 정책기획단장 등이 보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과 법무부의 의견이 상충된다. 이로 인해 갈등은 피할 수 없다.
특히, 법무부 보고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검찰 직접수사 확대' 등에 대해 우려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장관은 앞서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확고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다만 일부 공약에 대해선 의견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검찰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에 대해 법무부도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구체적 개선안 마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