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보고서가 주목 받고 있다.

전경련은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수조 원'에 이를 수 있고 밝혔다. 앞서 경제 효과가 ‘수천억 원’이라고 추산한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연구원 보고서보다 훨씬 큰 액수다. MBC는 전경련의 발표를 분석해 보도했다.

전경련은 ‘관광증대’효과와 ‘GDP(국내총생산) 상승’ 효과를 예측했다. 청와대 개방으로 우리나라의 관광수입이 1.8조 원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에서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이 증가했을 때, '제도적 신뢰도'가 증가해 GDP가 최대 12조 원 이상 증가를 예측했다.

보고서는 청와대 관광객이 연간 1,6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봤다. 청계천 방문 인원 1,740만 명에서 기존에 청와대 방문 인원 약 70만 명을 뺀 수치입니다. 즉 청계천을 방문한 사람만큼 청와대를 찾을 것이란 예측이다.

그러나 관광객(여행객) 집계는 이와 다르다.. 전경련 보고서가 인용한 ‘2019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특정 지역의 여행객은 ‘거주지’가 해당 지역 밖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1인당 5만 2천 원씩 쓴다는 청와대 관광객은 ‘서울 외부 지역’에서 여행목적으로 온 사람들이어야 한다.

청와대 관광객은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청계천 방문객과 표본 자체가 다르다. ‘방문객’이 될 수 있는 요건은 ‘관광객’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청계천 방문객이 청와대 관광객(여행객)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예상 GDP 증가폭도 조 단위입니다. 최소 1.2조원에서 최대 12.1조 원까지 내다보고 있다. 생소한 개념인 ‘제도적 신뢰’ 지수가 올라가면 GDP도 비례해 올라 갈 수 있다. 전경련 보고서는 집무실 이전으로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이 활성화되면, 제도적 신뢰가 올라갈 수 있다고 봤다.

OECD 10위라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만큼 제도적 신뢰를 올리면 GDP 증가액은 12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집무실 이전이 제도적인 신뢰를 높인다는 근거도 부족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적 신뢰의 구성 지표에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정치인에 대한 신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경찰력에 대한 신뢰 ▶국회에 대한 신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있다.

집무실 이전은 이 중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요소라고 전경련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는 제도적 신뢰 구성 지표 6개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즉 집무실 이전으로 한 국가의 제도적 신뢰가 크게 오른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이처럼 청와대 관광객이 청계천 방문객수 수준이 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GDP를 유의미하게 증가하려면 많은 '조건'이 갖춰지고 ‘가정’과 ‘전제'들이 첨부되어야 한다. 많은 언론들이 유수의 경제단체인 전경련의 연구치고는 충분하지 못한 내용에 비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