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치매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이해충돌은 물론 '산업 편향적 인사'라는 비판도 피해가지 못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최근까지 제약 바이오·헬스케어 전문 법무법인 고문으로 일한 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업계 이익에 밀접한 규제 완화를 다수 추진한 이유다.

구체적으로 그는 허가 절차가 생략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약의 판매를 허용하는 등 환자 안전보다 업계 이익에 부합할 정책을 제안, 집행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 등을 지낸 기술관료 출신이지만 20대 새누리당(이후 자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 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뒤 정치인 이미지가 형성됐다.

그는 2016년 '첨단 재생의료법(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첨단재생의료에는 줄기세포 등 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등이 포함된다.

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기존 의약품보다 예측·통제하기 어려운, 또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높아 투여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 법안 내용을 보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데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상의 허가·신고·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생략한다고 규정했다.

허가나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대신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해 심의 업무를 보게 했다.

이 법안은 당시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한 다른 법안들과 합쳐져 2019년 국회를 통과했다. 최종안에는 김 후보자가 발의한 안의 상당 부분의 독소조항이 빠졌다.

시민단체들은 환자 안전보다 업계에 이익이 될 규제 완화에 앞장선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그가 발휘해 온 전문성과 쌓아온 경륜이란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과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를 기업복지부로 만들 셈이냐"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