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감세 기조를 분명히 한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 방안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려 기업의 투자 요인을 높이려 하자 국내 경제학 대부 이준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반박했다.

이 교수는 1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로 윤곽이 드러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성격에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종합해 평가해 본다면 대체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아류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감세정책을 만능의 약처럼 선전하는 것을 보면 그런 느낌이 더욱 강하게 든다"고 총평했다.

이 교수는 특히 법인세 인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며 "법인세율의 인하가 투자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투자 결정 과정에서 조세 이외의 많은 요인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며 "(기업이) 조세상의 특혜만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까운 곳에서 감세정책의 실패 사례를 찾아보자면, 2008년 MB정부가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일을 들 수 있다"며 "그와 같은 감세정책의 결과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는 이제껏 본 적이 없다. 여러분도 그 감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체감으로 느껴보신 적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 비용이 절감돼 생산과 공급이 늘어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주장에도 "법인세는 수입에서 비용을 빼서 계산되는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비용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법인세율 인하가 비용 절감을 가져온다는 주장은 법인세의 성격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허황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아무 이론적 근거도 없는 허황된 주장들이 판을 치고 있다"며 "만약 정책이 이런 허황된 주장에 흔들린다면 그 귀결은 구태여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