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무력화할 시행령 개정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11일 발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 앞서 정치적 논란을 감수하고 추진한 검수완박 법안의 취지를 상당 부분 훼손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직자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부패 범죄'에 다시 포함시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정면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맞서 민주당 지도부는 대략 5가지 대응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모법(母法)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현행 국회법 활용, 검수완박법 재개정, 여야 합의로 설치된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통한 '한국형 FBI(연방수사국)' 출범,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적 조치, 한 장관 탄핵 추진까지 총 5개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다시 법을 바꾸는 맞불 전략도 거론된다. 하지만 자칫 '검수완박 시즌2'로 전개될 수 있어 부담이 된다.

이에 당 지도부는 일단 저강도 대응으로 명분을 쌓은 뒤 수위를 높여 갈 가능성이 크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