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의 탄핵 거론에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 안에서 당당히 임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할 때마다 ‘깡패 수사’를 줄곧 강조한 것에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를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면서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검수완박과 관련해 묻자 한 장관은 “기관 간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그 점에서 큰 공백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해서도 “개정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시행령 제정”이라며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의 집행을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된 방식으로 하겠다는, 좋은 방식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한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 안에서 당당히 임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할 때마다 ‘깡패 수사’를 줄곧 강조한 것에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를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면서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검수완박과 관련해 묻자 한 장관은 “기관 간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그 점에서 큰 공백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해서도 “개정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시행령 제정”이라며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의 집행을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된 방식으로 하겠다는, 좋은 방식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