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유죄, 김건희 수사 가능?
입력 : 2023.02.1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범들이 10일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이제 시선은 김건희 여사에게 쏠리고 있다.

야권에서 김 여사가 이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간이다. 검찰은 이를 범행에 가담한 인물과 목적, 방식에 따라 시기를 5단계로 나눈 뒤 전체 범죄를 포괄일죄로 구성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우선 검찰이 총 5단계로 구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1단계에 해당하는 2009년 12월∼2010년 9월의 범행과 2단계 초반인 2010년 9∼10월까지의 범행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 기각했다.

주가 조작을 주도한 '주포'가 1단계 이모씨에서 2단계 김모씨로 변경됐고, 범행 방식이나 주가 거래량 등도 현격히 변화한 만큼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1단계 주포였던 이씨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맡아 관리하며 주가조작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 측은 이와 관련해 이씨를 전문가로 소개받아 주식 위탁 관리를 맡겼으나, 계속 손실만 봐서 1단계 기간인 2010년 5월 남아 있는 주식을 모두 별도 계좌로 옮긴 뒤 절연했다고 해명했다.

김 여사는 2단계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2011년 1월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십억원 규모의 매수·매도 거래를 통해 수억원 가량의 이익을 거둔 사실도 파악됐다.

권 전 회장 등의 재판 과정에서는 김 여사가 2단계 세력들과도 연락을 주고받거나 계좌 운영을 위탁한 정황과 진술이 여럿 등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법정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공개했다. 주가조작 2단계 선수 중 한 명이 운영하는 투자자문사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으로, 작성 일자는 2011년 1월13일이었다.

김 여사가 유죄를 받은 주가조작 2단계 가담자들과도 연관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전주' 대부분 출석 조사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매매 금액이 컸던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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