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성관계 강요-나체 촬영 10·20대 징역형…판사 “죄질 극히 불량”

피해자를 감금·폭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나체 사진과 동영상까지 촬영한 10대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5년, B씨(25·여)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C양(16)에게는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D군(17)에게는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도상해와 사기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동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아동복지법 위반 등 다수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감금한 후 폭행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와 성관계를 미끼로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한 뒤 돈을 뺏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어머니를 상대로 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경위와 태양,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애들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두 소년·소녀는 소년원에 못 간다"며 "너무 죄질이 좋지 않아 가정법원 보낼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