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표현 자유 제한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폭력과 괴롭힘'의 사례로,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당시 윤 대통령 등 여권의 대응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하자, 대통령은 '동맹을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실이 기자단 측에 해당 영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뭔가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MBC의 순방 취재를 위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금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8개 언론단체가 공동 성명을 통해 대통령실의 당시 결정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탄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명예훼손과 대통령 직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점도 '폭력과 괴롭힘'의 한 사례로 들었다.

국무부 연례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가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을 검열하는 데 명예훼손법을 사용한다"며 한동훈 법무장관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례를 언급했다.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벌금형을 선고 받고, 경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를 한 유튜브 매체에도 명예훼손법을 적용해 압수수색한 점 등을 끄집어 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