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적폐대상으로 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분노를 표출했다. 이를 두고 선거법 위반 목소리가 있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통정리했다.
해럴드경제는 28일 보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사과 요구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9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날을 세웠다.
이를 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 정부의 적폐가 있는데도 못 본 척을 했다는 말인가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자칫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공직자의 선거개입으로 규정하고 비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특정 후보자가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데 대해 참모 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정리했다.
사진=뉴시스
해럴드경제는 28일 보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사과 요구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9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날을 세웠다.
이를 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 정부의 적폐가 있는데도 못 본 척을 했다는 말인가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자칫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공직자의 선거개입으로 규정하고 비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특정 후보자가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데 대해 참모 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정리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