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군인들 정신력 해이해져…군대 내 휴대폰 사용 중지해달라”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1일 '군대 내 휴대폰 전면 사용중지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 A씨는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군대 복무를 마쳤다고 밝히면서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세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국도 북한과 휴전 중인 상황으로 언제 다시 전쟁이 재개되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며 "북의 미사일 도발은 연일 이어지고 있으며 그 능력 또한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A씨는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 군대 내 휴대폰 사용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군대 내 휴대폰 사용은 기밀유출의 우려도 있으며, 이를 지도 및 관리하는 데 많은 노고가 들어간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더불어 "일과 후,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즉각 전투태세에 임해야 할 군인들의 정신력이 해이해질 수 있으며 도박중독 등으로 인해 병사 개인의 인생도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A씨는 "강한 군대는 곧 강한 국력, 적이 도발할 엄두를 못내는 강군의 육성은 정신력이 기본"이라며 "군대는 군대다워야 한다. 군대 내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다. 지난해 10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 해군, 공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군사경찰·검찰에 접수된 군대 내 사이버 범죄 건수'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이 허가된 2019년 이후 그해 총 115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고, 2020년에는 285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139건으로 집계됐다.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2월 국방부가 MBC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늘던 병사들의 극단적 선택은 지난해 15건으로, 전년보다 44%나 감소했다. 탈영도 30% 가까이 줄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