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정부가 ‘월 40만원’ 쏘는 청년도약계좌…예산 마련 가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요 청년 금융복지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도약계좌’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3일 국민의힘 대선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청년층의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공약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1987~2003년생)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계좌다.

예산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다. 청년도약계좌는 문재인정부에서 만든 청년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청년 금융 지원책이지만 가입 범위는 훨씬 넓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만 가입 가능한 반면 윤 당선인의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제한이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4세 취업자는 지난해 7월 기준 630만명으로 집계된다. 이들이 모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년에 최소 7조5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10년 만기를 채우는 인원에 따라 들어가는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이미 지난 1월 문재인정부가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예고했을 때부터 “세금은 우리가 내고 혜택은 청년들에게만 돌아간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상황. 이번엔 지원 범위와 금액도 크게 늘어나는 만큼 특정 세대에 국한된 정책을 놓고 불만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