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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병역기피 의혹으로 20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스티브 유(유승준)의 입국 여바가 다음달에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선고 기일을 오는 4월 28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당초 법원은 지난 2월 14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정부 측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했다. 정부 측은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스티브 유 측은 “나만 영구 입국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사증 발급거부 처분 자체가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전 판결의 기속력에도 반한다"라고 입국을 정당화했다.
그는 지난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를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씨를 입국 금지했고, 2003년 약혼녀 부친상 때 일시 귀국을 빼면 한국땅을 밟지 못했다.
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선고 기일을 오는 4월 28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당초 법원은 지난 2월 14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정부 측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했다. 정부 측은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그는 지난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를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씨를 입국 금지했고, 2003년 약혼녀 부친상 때 일시 귀국을 빼면 한국땅을 밟지 못했다.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