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필수 의료 확대에서 문재인 정부와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등 의료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약집에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 지역 응급·필수의료 및 의료인력 확보가 있다. 이 점은 문재인 정부와 비슷하다.

문제는 방식이다. 지방의료원이나 국립대병원보다는 민간병원을 활용해 공공성을 확대하려 한다. 공공병원 활용을 꾀했던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다. 잘못하면 민간병원의 몸집을 키워 ‘의료 민영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더구나 지방은 의료사각지대가 많아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절실하다.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는 지역사회 건강 관리(만성질환·정신·장애인), 중증 의료(응급·외상·심뇌혈관), 감염병 관리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필수의료다.

2020년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보고서’를 보면 분만취약지 최고 등급(A등급)을 받은 지역은 괴산 등 30곳으로 2019년보다 오히려 3곳 늘었다.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대부분을 제공하는 공공병원(국립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이 부족한 지역이 많다.

즉, 수익이 필요한 민간병원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 의료민영화 되면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설자리는 더 좁아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