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윤석열 공약 반대에 분노…인수위 “박범계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에 반대의견을 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이 선출한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오늘 오전에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며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전했다.

당초 이날 서울 중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오전 9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대검은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수위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거부함에 따라 대검의 업무보고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예산편성권 부여 공약 또한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직접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 표명"이라며 "박 장관의 어제 기자간담회는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고 짚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