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간 늘린 공무원 수는 비대해질 정도로 많았다. 윤석열 새 정부는 이에 손을 보려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공무원 수를 13만명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정책' 등을 펼친 결과로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4만 1,504명)의 3배, 이명박 정부(1만 2,116명)의 10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28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 및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는 2021년 말 기준 115만6952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엔 국가 및 지방공무원(각각 75만824명, 38만819명)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관의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년인 2016년 말(102만9538명) 대비 12.4%(12만7414명) 늘어난 수준이다.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4.19%)와 이명박 정부(1.24%)는 물론 노무현 정부(8.23%) 때 공무원 수 증가율보다 높다.

현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달성한다며 공무원, 공공기관 등 세금을 동원한 공공 일자리 만들기에 매달려 온 결과다. 공무원 수는 한 번 늘리면 줄이기 힘들고 인건비, 연금 지출 확대 등에 따라 국가 재정에 지속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주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각각 공무원 정원 문제 논의, 효율적 인력 재배치 등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작고 일 잘하는 정부'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