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상승폭 가장 컸던 정부 살펴보니…문재인 정부는 약 41%
입력 : 2022.04.0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전셋값 상승폭 가장 컸던 정부 살펴보니…문재인 정부는 약 41%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전세가격이 40.64%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부동산R114는 2003년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 임기를 한달 여 남긴 3월말까지 전국·서울 전세가격 누적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 평균 전세가격은 40.64%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은 47.9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부동산R114는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전세값이 큰폭으로 상승한 데는 ‘임대차 3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MB정부에서의 집값 하락 기조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고, 여기에 저금리까지 더해지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시그널을 계속 줬었다”면서 “그 결과 2014년부터 아파트값이 뛰기 시작했고, 전세가격도 동반상승하면서 전세값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전세가격 흐름은 임대차3법 시행 전후로 극명하게 갈렸다. 전국 기준으로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의 전세가격은 10.45% 상승(부산 등 일부 지역은 하락)에 그쳤지만, 임대차법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27.33%가 상승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 계약이 4년(2+2) 주기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영향"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차기 정부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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