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윤석열 비판한 조국 “이것 폐지해서 검찰 왕국 만들려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 공화국을 넘어 검찰 왕국을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5일 조국 전 장관은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가불 선진국' 북토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내놓았다.

그는 윤 당선인이 주장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건 (윤 당선인이)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걸 넘어서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민정수석실의 기능 중 첫째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 인사 검증은 누가 할 것이냐"며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법무부와 검찰이 인사 검증한다는 건 결국 검찰 왕국이 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후보 시절 검찰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 내용이기도 한 해당 부분에 대해 "사실"이라고 답하며 "(윤 당선인이) 공수처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해도 된다 등 검사로서는 상당히 놀라운 제안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젠더 갈등과 차별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이슈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반대로 갈까 우려가 된다"고 걱정했다.

그는 "국가 지도자는 통합 전략으로 가야 하는데 (선거 과정에서) 갈라치기 전략을 썼다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사회권 결핍과 저개발 상황을 제도 개선으로 몰고 가지 않고 페미, 여가부 때문이라고 하는 건 저열한 정치전략"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더해 차별금지법에 대해 지지를 표현하며 "윤 당선인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것 같아서 어떻게 풀릴지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을 향한 조 전 장관의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권 강화를 위해 진짜 선진국이 돼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정반대일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