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오세훈 측 “송영길 ‘누구나집’ 공약, 서울선 실현 불가능하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은 ‘누구나집’ 공약에 대해 “서울 지역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 측 ‘오썸캠프’ 박용찬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누구나집’은 기본적으로 땅값이 싼 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설계된 정책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서울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송 후보의 ‘누구나집’ 공약에 대해 “급조된 후보가 내놓은 급조된 주택공약”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누구나집’은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10년간 월세로 살다가 10년 뒤 내 집으로 소유하는 구조”라며 “문제는 월세가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의 무주택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쌀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매, 전세, 월세 할 것 없이 모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서울 지역에선 ‘누구나집’에 거주하려면 매달 200만~300만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과연 이 같은 고액 월세를 10년 동안 감당할 수 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누구나집’ 사업에 뛰어들 민간 건설사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누구나집’ 분양가는 ‘확정분양가격’으로 정해지는데, 이는 입주자 모집 시점의 감정가에다 연간 최대 1.5%의 주택가격 상승률만 합산돼 정해진다”며 “감정가는 건설원가 수준에 불과하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기대수익률이 무척 낮을 수밖에 없고, 투자금 회수도 10년이 걸리는 만큼 그야말로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땅값이 비싼 서울에서 ‘누구나집’은 건설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며 “’누구나집’은 집값이 오르면 차익은 입주자에게 돌아가지만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손실은 공공과 건설사가 모두 떠안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가장 심각한 대목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 중인 임대주택 23만가구 중 15만가구를 ‘누구나집’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던 세입자들은 ‘주변 시세의 90%’라는 고액 월세를 내야하고 결국엔 살던 집에서 쫓기듯 나와야 하는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려 15만가구의 임대 물량이 분양으로 전환되는 만큼 순수한 임대주택 총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며,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구하기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