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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법사위서 충돌…최강욱 “내가 더 피해자” vs 한동훈 “기소됐잖나”
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발단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었다.
장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사실 최강욱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다. 수사를 하는 검찰청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사건 관련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꼬집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여야 간사 간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했고 이날 중이라도 협의하기를 주문했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이해충돌의 문제를 어디까지 적정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회 내부의 정치적, 제도적 합의가 완비됐다면 이것저것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본인은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다.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동료 위원을 앞에 두고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흠집 내기 이외에 다른 걸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는 "장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법사위에서 오랜 기간 문제제기가 이뤄져 왔던 부분이다"라며 "지금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 한동훈 장관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 기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이전 사례보다는 더 직접적이라 이런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강욱이 나섰다. 최 의원은 "말씀을 하려면 특정한 근거나 원칙, 기준이 있어야 한다.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 재판 진행 중인 분들 (저말고도) 있다. 왜 한동훈 장관과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법사위에서 자꾸 부각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과 '검사와 피의자'로 우리가 만난 적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됐다.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즉각 발끈했다. 그는 "본인(한 장관)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제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나"라고 했다. 한 장관은 "기소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다"라고 맞섰다.
한 장관이 끼어들자 최 의원은 "어디 끼어드나.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그런 식의 태도를 바꾸라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한 장관의 태도에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법사위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는 걸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기 바란다"며 "적어도 헌법기관으로서, 법사위원으로서 발언하는 내용이 본인의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해 이해충돌을 불러올 만한 이야기를 한다면, 재판과 수사에 관여되고 압력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 발언을 한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윤리위에 제소하든지 하는 방법을 택하길 권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제가 법사위원 지위를 남용해 사건과 재판에 관여를 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결과가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아마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발언권을 얻은 뒤 "기소되고 재판받는 당사자로서 법무부라든가 대법원 수장에게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강욱 의원이 기소된 사건이 2개인데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은 제가 반부패부장으로서 기소에 관여했고 두 번째로 채널A 관련한 부분은 이동재 기자, 결국 저를 타겟으로 했고 그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는 저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법사위원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고 했다.
이후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 장동혁·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간 의견 대립이 이어지다 결국 김도읍 위원장이 양당 간사 간 논의를 요구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앞서 최 의원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검찰은 해당 글을 올린 것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최 의원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 대표(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눈 딱 감고 유시민에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린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발단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었다.
장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사실 최강욱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다. 수사를 하는 검찰청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사건 관련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꼬집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여야 간사 간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했고 이날 중이라도 협의하기를 주문했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이해충돌의 문제를 어디까지 적정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회 내부의 정치적, 제도적 합의가 완비됐다면 이것저것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본인은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다.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동료 위원을 앞에 두고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흠집 내기 이외에 다른 걸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는 "장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법사위에서 오랜 기간 문제제기가 이뤄져 왔던 부분이다"라며 "지금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 한동훈 장관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 기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이전 사례보다는 더 직접적이라 이런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강욱이 나섰다. 최 의원은 "말씀을 하려면 특정한 근거나 원칙, 기준이 있어야 한다.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 재판 진행 중인 분들 (저말고도) 있다. 왜 한동훈 장관과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법사위에서 자꾸 부각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과 '검사와 피의자'로 우리가 만난 적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됐다.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즉각 발끈했다. 그는 "본인(한 장관)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제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나"라고 했다. 한 장관은 "기소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다"라고 맞섰다.
한 장관이 끼어들자 최 의원은 "어디 끼어드나.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그런 식의 태도를 바꾸라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한 장관의 태도에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법사위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는 걸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기 바란다"며 "적어도 헌법기관으로서, 법사위원으로서 발언하는 내용이 본인의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해 이해충돌을 불러올 만한 이야기를 한다면, 재판과 수사에 관여되고 압력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 발언을 한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윤리위에 제소하든지 하는 방법을 택하길 권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제가 법사위원 지위를 남용해 사건과 재판에 관여를 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결과가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아마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발언권을 얻은 뒤 "기소되고 재판받는 당사자로서 법무부라든가 대법원 수장에게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강욱 의원이 기소된 사건이 2개인데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은 제가 반부패부장으로서 기소에 관여했고 두 번째로 채널A 관련한 부분은 이동재 기자, 결국 저를 타겟으로 했고 그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는 저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법사위원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고 했다.
이후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 장동혁·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간 의견 대립이 이어지다 결국 김도읍 위원장이 양당 간사 간 논의를 요구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앞서 최 의원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검찰은 해당 글을 올린 것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최 의원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 대표(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눈 딱 감고 유시민에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린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